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막판 매도' 후폭풍 예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 '막판 매도' 움직임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늘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막판까지 매도 움직임이 이어지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민원 창구가 분주했습니다. 한 주민은 "오늘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빨리 온 거예요. 아침부터 서둘러서 지금까지 서류 작성해서…"라며 급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아파트로 양도차익 16억 5천만 원을 얻을 경우, 2주택자는 10억 7천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보다 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지는 수치입니다.

 

 

 

 

급매물 소진 후 서울 아파트값 반등 우려

다주택자들이 내놓았던 급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이는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잠실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3~4월에 이미 다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가격도 지금은 아주 싼 것들이 없어서 물건이 다 빠져서…"라며 시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부, 잠긴 매물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

정부는 시장에 잠겨있는 매물이 실제 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로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매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양도세 폭탄 피하려던 '막판 질주', 시장엔 어떤 파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막판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급매물 소진 후 서울 아파트값 반등 및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 중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것이 궁금합니다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언제까지였나요?

A.4년 동안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오늘(9일) 종료되었습니다.

 

Q.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까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Q.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고려하고 있나요?

A.정부는 시장에 잠겨있는 매물이 실제 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재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