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반대자는 '불법계엄 옹호론자' 경고

개헌, '부분적·순차적' 논의가 현실적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1987년 이후 40여 년간 변화된 사회상에 비해 헌법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비유했습니다. 전면 개헌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합의되는 만큼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용적인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불법계엄 반대, 국민적 합의 강조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개헌안 내용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떤 국민이 개헌 반대하겠나'라며,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여야의 공통된 의견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며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개헌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 포함,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실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의원직 사퇴 등으로 인해 개헌안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위헌적 특검법' 추진하며 개헌 논의는 부적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협치 제안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헌, '부분적 합의'로 물꼬 틀까?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의 현실적 방안으로 '부분적·순차적 논의'를 제안하며, 특히 불법계엄 관련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옹호론자'로 규정했습니다. 5·18,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으로 인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커 개헌 논의는 당분간 난항이 예상됩니다.

 

 

 

 

개헌, 이것이 궁금합니다

Q.개헌안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려면 언제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요?

A.개헌안은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Q.개헌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 포함, 5·18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국민의힘이 개헌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