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울리는 '가짜 3.3·5인 미만' 사업장, 벼랑 끝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

프리랜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20대 노동자들의 눈물

20대 미용사 유민서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두 곳을 오가며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방식이었죠.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자 해고되었지만, 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복직 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이러한 '가짜 3.3'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통받는 20대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 특별근로감독과 위장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가짜 3.3'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

'가짜 3.3'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는 위법 행위로, 사업소득세율 3.3%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짜 5인 미만'은 사업장 쪼개기나 거짓 신고로 사업주가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실제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한 노동자가 8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실질에 기반한 감독과 '위장 방지법' 제정 요구

노동단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무늬만 프리랜서·5인 미만 위장 방지법' 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 관계나 사업장 규모를 왜곡해 신고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또는 체불 임금의 3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노동자들의 억울함과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20대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에서 노동위원회 조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 애견미용샵 직원은 사업주가 직원을 모두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용실 직원은 여러 매장을 총괄하는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대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주장이 기각되었다며 실질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눈물, '가짜 사업장' 관행 근절 시급

20대 노동자들이 겪는 '가짜 3.3'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심각한 노동 착취입니다. 노동단체들은 실질적인 감독 강화와 위장 방지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편법과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짜 3.3' 고용이란 무엇인가요?

A.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위법 행위를 말합니다.

 

Q.'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문제가 되나요?

A.사업장 쪼개기나 거짓 신고를 통해 사업장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하여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Q.노동단체들은 어떤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A.지역별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함께, 고용 관계나 사업장 규모를 왜곡해 신고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장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