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한국만 '외국 무역장벽' 지목된 사연

미국,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 공개 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인터넷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국의 정책을 '황당한 외국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USTR은 한국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향후 대미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분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망 사용료, 통상 문제로 비화되나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히 국내 통신사와 CP 간의 갈등을 넘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USTR은 연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부담, 쟁점 부상

국내 통신업계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대형 글로벌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이미 트래픽 규모와 요율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 부하에 대한 콘텐츠 사업자의 책임 분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중 과금 vs. 차별적 규제, 첨예한 입장 대립

반면, 미국 정부와 글로벌 CP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인터넷 개방성과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인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

청와대는 USTR의 주장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망 사용료 논란, 한국의 입장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미국으로부터 '외국 무역장벽'으로 지목되며 통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글로벌 CP의 망 투자 부담을 주장하지만, 미국 측은 이중 과금 및 차별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차별 주장을 부인하며 디지털 비차별 원칙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망 사용료 관련 궁금증 해소

Q.망 사용료란 무엇인가요?

A.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미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은 이를 이중 과금이자 인터넷 개방성 및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Q.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디지털 비차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