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거 허위로 '청약 꼼수'…70대 적발된 파주·고양 부정청약 충격

부모님 모신다고 속여 청약 당첨…부정 사례 무더기 적발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모신다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부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파주, 고양, 남양주 등지에서 발생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18건을 의뢰받아, 이 중 13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70대, 6년 동거 허위 기재로 특별공급 당첨…진실은?

적발된 사례 중 70대 A씨는 양주에 위치한 7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의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80대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세대원 수 허위 기재 등 다양한 부정 청약 수법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에는 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원 수를 허위로 늘린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부정 청약 적발 시 계약 취소 및 형사 처벌

부정 청약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의 10%를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정청약,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노부모 동거 허위 기재 등 다양한 수법의 부정 청약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시 계약 취소, 형사 처벌, 분양가 몰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공정한 청약 문화 정착이 시급합니다.

 

 

 

 

부정 청약 관련 궁금증 해결

Q.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계약 취소, 형사 처벌, 분양가의 10%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노부모 봉양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 경우 특별공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Q.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를 통해 부정 청약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