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다

이재명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집을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장특공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선거 지형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 적용,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집을 빨리 파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정권 교체 후에도 제도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윤종오 의원 역시 장특공 폐지 및 평생 1인당 주택 양도세 공제액 2억 원 한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장특공 제도의 역사와 변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10년 보유 시 최대 공제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보유와 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최대 80%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비거주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공제율 한도 축소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가주택 공제율 축소, 거주 혜택 유지 또는 보유 공제 축소/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세금 부담 증가

현재 양도세 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이는 과거 고가주택의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수준입니다.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 서울 시민 절반가량이 집을 팔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래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 감면 이유가 합리적이며,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생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무 전문가 추정에 따르면, 10년 보유 시 양도세 차이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

장특공 폐지 논란은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오 후보를 향해 장특공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압박하며,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고 시민 편에 서서 당당히 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원오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 보호 입장을 밝히며, 논의되지 않은 일을 제기해 갈등을 유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특공 폐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변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집값 안정화와 매물 유도라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선거 결과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A.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Q.장특공 폐지 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보유 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지방선거와 장특공 폐지 논란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장특공 폐지 대상이 되는 1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많아지면서,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