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태풍부대의 마지막… 28사단 해체, '50만 대군' 시대의 종말을 알리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무적태풍부대'
육군 제28보병사단, 일명 '무적태풍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8사단의 해체는 군 부대 통합 및 해체 작업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2005년 국방개혁 이후 18개 이상의 사단급 부대가 해체되었으며, 28사단은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12월 1일 공식 해체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중서부전선 철책을 담당해 온 부대의 역사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28사단의 역할과 임무 해제
28사단은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하며 중서부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종종 발생했던 지역을 관할하며, 2015년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에도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이후 9월에 임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미 상급 부대인 6군단이 해체되었고, 예하 부대 역시 사라지면서 28사단 해체는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28사단 인원과 장비는 인근 5사단 또는 25사단으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병력 자원 감소와 국방개혁의 배경
이러한 부대 통폐합은 병력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2005년 59개에 달했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국방개혁을 거치며 현재 42개로 줄었습니다. 28사단 해체 이후 육군은 6개의 군단과 17개의 사단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이며, 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병력 감소 현황과 심각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2년 전에 붕괴되었습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간부 선발률 감소 또한 부대 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대응 방안
군 당국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축소,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간부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 및 부사관의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정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군의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미래 국방 정책의 방향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하게 하여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국방 정책의 일환입니다.
핵심만 콕!
육군 28사단의 해체는 국방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군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미래 전력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은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궁금증 해결!
Q.28사단 해체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된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Q.28사단 해체 이후, 해당 지역의 방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8사단 인원과 장비는 인근 5사단 또는 25사단으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접 부대들이 28사단의 임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방어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Q.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되면,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하며,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군의 전투력 향상과 더불어 병역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