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거짓 선동 강력 비판: 1주택자 세금 폭탄 논란 종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와 무관한 혜택?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을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부당한 목적을 숨기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형평성 논란: 장특공제 vs 근로소득세 비교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거주와 상관없이 '장기 보유'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점을 꼬집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왜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장특공제를 주장할 이유가 없으며, 차라리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실하게 1년간 노동의 대가로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을 벌어도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로 수십, 수백억 원을 벌어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물 잠김 우려 해소: 점진적 폐지 방안 제시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도록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닌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용 대출을 전면 봉쇄하며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면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특공제 부활 방지: 법 개정의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향후 장특공제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버티기보다는 경제적 이익 손실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장특공제 폐지, '거짓 선동'에 맞선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주와 무관한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며, 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점진적 폐지 방안을 제시하며 해소했고, 장특공제 부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까지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거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유 기간만으로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Q.대통령이 말하는 '거짓 선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려는 세력의 논리적 모순이자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Q.매물 잠김 현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A.매물 잠김은 부동산 정책 변화 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갑자기 폐지하는 대신, 유예 기간을 두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오히려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