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수건 요금, 남녀 차별? 인권위, 여성에게만 부과하는 수건 요금에 '제동'

뜨거운 논란, 목욕탕 수건 요금,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렌탈비를 부과하는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수건이 여성 고객에게는 1000원의 추가 요금으로 제공되는 것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부과를 넘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적 관행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목욕탕에 대한 행정 지도를 권고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A스파랜드의 수건 요금 부과

사건의 발단은 A스파랜드라는 목욕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스파랜드는 남성 고객에게는 9000원의 입장료와 함께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동일한 입장료에 1000원의 수건 렌탈비를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B씨는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렌탈비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스파랜드 측은 여성 사우나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이러한 관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주장이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의 날카로운 지적: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이 특정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 강화, 추가 사용 시 개별 요금 부과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C시 관내 목욕장 업소 36개소 중 25개소는 동일한 가격에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A스파랜드의 조치가 차별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와 인권위의 권고

A스파랜드가 위치한 C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무료로 수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관할 지자체가 관련 법률상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C시 시장에게 A스파랜드의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수건,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수건 요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욕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여성은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목욕탕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이러한 차별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차별, 사회적 책임을 묻다

인권위는 국가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목욕탕 업주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성차별적 요소를 되짚어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인권위는 목욕탕 수건 요금 차별에 대해 성차별 판정을 내리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여성에게만 수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차별인가요?

A.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이 특정 성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지자체는 왜 즉각적인 제재를 하지 못했나요?

A.관할 지자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무료로 수건을 제공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에 A스파랜드의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목욕탕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이러한 차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