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의 마법, 백화점의 꼼수 영업: 인도교가 뽑기판으로 변질된 사연

인도교, '뽑기판'으로 전락한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울산점이 본관과 별관을 잇는 2층 인도교를 대규모 '뽑기판'으로 운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 측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도로 점용 허가 구역을 교묘히 피한 '꼼수 상업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허가된 공용 통로가 대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치외법권 영업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도로법 사각지대 이용한 '사유지 알박기' 영업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2층 연결통로(길이 30m) 중 도로 상공을 점유하는 20m 구간은 '통행'을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법상 점용 허가 구역 내 물품 진열 및 영업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용 허가 구역을 비껴간 나머지 10m의 '백화점 부지' 구간에 144대의 '가챠'(캡슐 토이) 머신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도로의 연장선인 인도교를 사유지라는 '방패'를 앞세워 거대한 일본 캐릭터 무인 매장으로 바꾼 전형적인 꼼수 영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목 노린 사행성 팝업스토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 대목을 겨냥해 내달 7일까지 이어지는 '팝업스토어' 형태입니다. 현장에는 '짱구는 못말려' 등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아크릴 키링 등을 미끼로, 1회당 4000원에서 최대 9000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을 판매하며 사행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팝업스토어의 경우 백화점이 전체 매출의 1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로,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국가 땅을 빌린 백화점이 정작 그 연결로에서 사행성 영업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 위협하는 병목 현상과 화재 위험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도교는 건축법 및 소방법상 유사시 인명을 구조하는 핵심 피난 통로입니다. 하지만 폭 5m에 불과한 협소한 통로 상당 부분을 144대의 전자기기와 홍보물이 차지하고 있어, 지난 12일 오후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리며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민 김모(38·여)씨는 “아이와 이동할 때 이용하던 길인데 기계들이 들어찬 뒤론 이동이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다”며 “도로 위 다리에서까지 이렇게 장사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기기가 연결된 전선과 내부 부품이 화재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시민 안전

백화점 측은 남구청 경제정책과, 문화예술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남구는 평소 인도 위 노점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공적 시설물 내에서 사유지와 공공지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규모 영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허가 조건을 위반했는지, 소방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백화점 꼼수 영업, 시민 안전 위협하는 '10m의 마법'

현대백화점 울산점의 인도교를 활용한 꼼수 영업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기업의 이기심과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통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백화점 측은 어떤 근거로 인도교에 가챠 머신을 설치했나요?

A.백화점 측은 도로 점용 허가 구역(20m)을 피해 자신들의 사유지(10m)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 통로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이러한 영업 행위가 불법은 아닌가요?

A.도로법상 점용 허가 구역 내 영업은 금지되지만, 백화점은 사유지라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다만, 안전 및 소방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시민들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A.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백화점의 꼼수 영업 중단과 함께,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또한, 유사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