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제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시점 기준 완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유지하되, 해당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유예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허가 완료 및 계약' 기준으로는 4월 중순 이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명확한 해석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매물 출회 지연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시적 갭 투자 허용 조치 확대 검토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 대해 임대 기한 만료 시까지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갭 투자 허용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조치의 범위를 1주택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들의 '팔고 싶은 집을 못 판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순히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계 부처는 시행령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헌안 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가 주도하여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정략적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며,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과 타협, 토론을 거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개헌 논의, 두 마리 토끼 잡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 조정 및 갭 투자 허용 범위 확대 검토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거래를 활성화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국가적 대의를 위한 정치권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세 중과 유예 신청 시점 기준 변경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매물 출회 지연을 막고, 4월 중순 이후에도 매각 기회를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경착륙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Q.갭 투자 허용 조치가 1주택자에게도 확대되나요?

A.현재 검토 중이며, 1주택자 소유 주택까지 확대될 경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 확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개헌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과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