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녹취 공개, 민주당 '국정조사 정국' 시동…이재명 '주범 자백' 회유 의혹 파장

검찰, '이재명 주범 자백' 회유 의혹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주범 자백'을 요구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하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화영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제기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받은 허위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하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보석 석방까지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 수사와 국회의 박 검사 위증죄 고발 및 탄핵소추 절차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검찰 측 반박 및 추가 입장

박상용 검사 측은 오히려 서민석 변호사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했으나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 측은 공개된 녹취록이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 김영일, 김영남 변호사들도 입장문을 통해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 기소 등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추진 및 증인 채택 계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14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청문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 검사, 김 전 회장, 안부수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위증 및 불출석 관련자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 요약: 검찰 녹취 공개로 촉발된 국정조사 정국

민주당이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의 '이재명 주범 자백' 회유 의혹 녹취를 공개하며 국정조사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으며, 국회는 현장 조사와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화영 전 부지사는 현재 어떤 혐의로 수감 중인가요?

A.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 8월이 확정되어 수감 중입니다.

 

Q.이재명 대표의 뇌물 혐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Q.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조사할 예정인가요?

A.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