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혐의 김병헌 대표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민단체 대표 구속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집중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혐의 내용 및 경찰 수사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미신고 집회를 열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는 전국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혐의 적용

특히 경찰은 김 대표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시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되어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위안부 모욕 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위안부 모욕 행위, 법적 심판대에 서다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대표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명예훼손 및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한 집중 수사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병헌 대표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무엇인가요?

A.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정서적 학대 혐의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A.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시킨 행위를 말합니다.

 

Q.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는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A.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