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아파트 보유해도 월 55만원?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까지 뚫렸다!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무색…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

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공제 기준이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후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환산 시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느슨한 소득·재산 공제, '구멍 뚫린'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설계된 데에는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0%만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 공제 후 추가 30%를 공제합니다. 재산 평가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도시 기준 기본공제액이 약 9900만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또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 50%를 적용하지만 기초연금은 연 4%에 불과합니다.

 

 

 

 

월 468만원 소득, 17억 아파트 보유자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이러한 후한 공제 기준으로 인해, 올해 기초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근로소득 468만원까지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 12억원(실거래가 약 17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멍 뚫린' 제도가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시 수급률 80% 육박

더욱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실제 수급 비율은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위 약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초연금, '모두를 위한' 복지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개편되나?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 대상 축소 및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위 70%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혁안은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이며,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및 차등 지급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정부는 관련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A.하위 70%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많이,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더 적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두 제도 모두 빈곤층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공제 폭이 더 넓어 고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