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증발하는 수천억,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의 위기

급증하는 대지급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확산되면서 기금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급증하는 반면, 사업주로부터의 회수율은 20%대로 떨어져 부정수급 악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책임요율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수요 이동과 지급 규모 증가

간이대지급금 한도 상향 이후, 절차가 간편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지급 건수가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국가가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산대지급금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낮은 회수율과 재정 부담 심화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 증가로 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022억원에서 2024년 3240억원으로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구조지만, 실제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제 재정 부담이 지급 규모보다 회수율에 따라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부정수급 사례와 책임요율제 도입 제안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근로자를 내세우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요율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책임요율제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거나 대지급금 수령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사업주 보수총액에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낮은 회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정수급 방지 및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책임요율제 도입, 체납처분 강화, 특수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형사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기금 재원 확보와 회수율 제고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대지급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A.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편한 간이대지급금과 파산·회생 절차를 거치는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Q.왜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A.대지급금 지급액은 급증하는 반면, 사업주로부터의 회수율이 20%대로 낮아 기금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책임요율제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체불이 잦은 사업장에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막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