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차익에도 세금 7%?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쏠림, 장특공제 재검토 촉구

강남 아파트 100억 차익, 세금은 7%? 장특공제 혜택 논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102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사례를 들며, 1주택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했을 때 세 부담률이 7%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 다주택자보다 강남 1주택자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와 집값 상승의 연결고리

경실련은 장특공제 혜택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결국 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투자 금액으로 비슷한 양도차익을 거두더라도, 강남 아파트 1채에 거주한 경우와 지방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의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22년 만에 10배 벌어진 강남-비강남 집값 격차, 원인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03년 대비 119% 상승하는 동안, 특히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의 집값 격차가 22년 사이 무려 10배로 확대되었다는 경실련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장특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12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재검토를 비롯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장특공제 재검토 외 부동산 세제 개편 요구

경실련은 12억 원 초과 고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를 포함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이상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핵심은 '공정한 세금'…장특공제 재검토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강남 아파트 100억 차익에도 세금 7%만 부과되는 현실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집값 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실련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검토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왜 강남 아파트 1주택자에게 유리한가요?

A.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는데, 장특공제가 이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률이 낮아져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Q.경실련이 요구하는 다른 세제 개편 내용은 무엇인가요?

A.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