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1주택, 보유세 인상으로 마지막 수단 꺼내나?

정부, '똘똘한 한 채' 투기 수요 정조준

정부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OECD 최저 수준인 보유세를 초고가 주택에 한정하여 뉴욕, 런던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똘똘한 한 채'의 부상

문재인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거주 '똘똘한 한 채'가 새로운 투기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비싼 집 한 채만 소유하여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 제기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언급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3년 기준 0.15%로 미국(0.83%), 영국(0.72%), OECD 평균(0.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세금,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까?

이 대통령은 과거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며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투기용 1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인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거나, 고가 주택에 대한 누진 구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 투기용 1주택 규제 강화

정부는 투기 목적의 고가 1주택 보유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과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유세 인상 시, 어떤 주택이 영향을 받나요?

A.주로 초고가 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 기준이 높아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Q.정부가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세금 인상은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시장 원리에 맡기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먼저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투기 수요 억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