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민주주의 복원력을 간과하다: 사법 신뢰 회복의 진정한 길은?

국민적 분노와 '법왜곡죄' 통과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선거법 판결 등, 법관의 판결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불신과 분노는 결국 국회에서 '법왜곡죄'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헌재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처리되면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법 현장에서는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직 판사들은 단순한 특권 거부를 넘어,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의 '복원력', 인위적 장치 없이도 작동한다

한 현직 판사는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복구하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시스템의 강한 힘은 외부의 인위적인 장치 없이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집행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사면·복권으로 뒤집힐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우리 정치사에서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러한 사회의 자연스러운 교정 능력을 간과하고 결론마저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신 있는 판결 위축 우려와 민주적 통제의 본질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현직 판사는 판사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신 있는 판결보다는 기존 판례를 답습하는 일반적인 판결을 내놓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사법부 내 자체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 즉 서로 다른 독립된 판단들이 충돌하고 보완하며 통제를 이루는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직 법관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분노에 앞선 신중함, 민주주의 브레이크를 지켜야

국민의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이 우리 사회가 쌓아온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 휩쓸려 처리된 법안이 오히려 사법 신뢰를 깎아내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민주주의 브레이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으며,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는 현직 판사의 희망 섞인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회의 복원력을 믿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법왜곡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믿을 수 없었나

국민적 분노로 통과된 법왜곡죄는 사법부 견제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내재된 복원력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결을 위축시키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신중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법왜곡죄, 이것이 궁금합니다

Q.법왜곡죄는 정확히 무엇을 처벌하나요?

A.판사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선고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현직 판사들이 법왜곡죄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단순한 특권 거부를 넘어, 사회의 복원력을 간과하고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훼손할 수 있으며, 소신 있는 판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사법부의 '복원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판결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때 집행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사면·복권 등으로 뒤집힐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자정 능력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