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상한 폐지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기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획기적 개선 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신고할 때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되는 등 부당거래 신고 포상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에 비해 포상금 지급 한도가 낮아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 상한 폐지 및 지급률 확대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또한,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 행위의 조기 적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 채널 확대 및 최소 포상금 보장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더불어, 적발된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및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범죄 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포상금 상한 폐지로 내부고발 활성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포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지급률이 확대되며, 신고 채널이 다양화됩니다. 이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금융 범죄의 조기 적발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포상금 상한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관련 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어떤 종류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이 신고 대상인가요?

A.주가조작,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회계부정 등이 해당됩니다.

 

Q.신고자의 신분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A.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