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강행 통과, 국민 모독 중단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의 맹비난

국민투표법, '군사 작전'하듯 야밤 기습 통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투표법을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향한 명백한 모독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비호 위한 '입틀막' 법안, 내용도 기가 차

송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비판을 막기 위한 '입틀막'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자녀 취업 특혜 등 선관위의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위헌 판결 명분 뒤에 숨겨진 '권한 확대' 의도

당초 위헌 판결 난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명분 뒤에, 선관위의 입맛에 맞게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송 원내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 관련 개선 노력 없이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법안을 야밤에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한비자' 빗대 전체주의적 독재 비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법안 강행 처리를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을 인용하며 비판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법 왜곡,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 남용, SNS를 통한 혼란 야기 등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 모독 중단! 송언석, '군사작전식' 법안 강행 통과 규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이 법안심사소위 없이 야밤에 기습 통과된 것에 대해 '국민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선관위 비호와 권한 확대를 위한 '입틀막'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행태를 전체주의 독재에 비유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강행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요?

Q.국민투표법 개정의 본래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A.위헌 판결 난 부분을 개정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Q.개정안에 포함된 논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 징역 등,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Q.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비판했나요?

A.'한비자'를 인용하며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덮기 위한 법 왜곡, 입법권 남용, SNS를 통한 혼란 야기 등 전체주의 독재에 비유하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