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스가'로 트럼프의 '대만 주한미군 투입' 공세 막는다: 한미 동맹의 미래를 엿보다
한미 정상회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 방어에 주한미군 투입'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핵심 카드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군사 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요구: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대만 유사시 투입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 지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하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북한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스가' 카드: 한미 조선 협력의 중요성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는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 보강이 시급한 미국에게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과 생산성은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협상 지렛대가 선박'이라고 언급하며, '마스가' 프로젝트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관세 협상에서의 성과
이미 '마스가' 프로젝트는 그 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본뜬 '마스가' 모자 및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업 투자 약속을 통해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이 외교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조선소 방문: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방문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조선 협력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신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여, 한미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협력: 대만 해협 분쟁 대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피터 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조선 협력은 대만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데 더 가까운 선택권을 미국에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넘어, 대만 해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허드슨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는 '대만해협 등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원정팀인 만큼 역내 동맹국의 정비 능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주한미군 투입' 요구에 맞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이자,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마스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A.마스가(MASGA)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로, 한미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고,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Q.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우려를 표하는 건가요?
A.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통해 북한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대만 문제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마스가 프로젝트는 한미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