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개발비용 '뻥튀기'… 특검, 김선교 의원 배임 혐의 기소

공흥지구 개발, 그 이면의 그림자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하여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2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김 의원, 최은순 씨, 김진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김선교 의원과 개발부담금 0원의 미스터리

김선교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개발 비용을 과장하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17억 4000만원에 달했던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의원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실무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 개발 비용 뻥튀기의 실체

김건희 여사 일가는 개발이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기재하고,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을 활용하여 개발 비용을 부풀렸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로 총 126억 7000만원 규모의 과장된 개발 비용이 산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결과적으로 양평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 일가의 개발 사업, 그 숨겨진 이야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2016년 양평군수를 만나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인지한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통해 800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가 혐의: 횡령, 배임, 증거은닉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ESI&D 자금으로 브로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우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고가의 그림을 숨긴 혐의로 증거은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혐의들은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며, 사회적 파장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개발비용 뻥튀기 및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이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불법적인 개발 비용 부풀리기 등, 그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선교 의원은 왜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나?

A.특검은 김선교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양평군수에게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Q.김건희 일가는 개발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렀나?

A.김건희 일가는 개발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Q.이번 사건으로 양평군은 어떤 손해를 입었나?

A.특검에 따르면, 김건희 일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양평군은 2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