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조의 잇따른 '실력 행사', 그 배경과 파장: 임금, 인사 갈등 심화

국책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다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실력 행사에 직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로 인해 임원 인사를 중도 철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기업은행 노조는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총파업을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총인건비제 개선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기업은행은 총인건비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하며 노조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업은행은 2024년 말에도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으며, 총인건비제 하에서 초과 근무 수당과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노조의 주요 주장: 체불 임금 및 총인건비제의 한계

노조는 총인건비제로 인해 초과 근로 수당과 성과급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총인건비제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총인건비 상한 내에서 공공기관이 임금, 수당 등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총인건비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노조는 직원당 약 1000만원의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초과 성과에 대한 특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과 은행 측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총인건비제가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장에게 해결책 마련을 지시하고, 정책실에서도 관련 검토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은행, 임원 인사 철회 배경과 노조의 반발

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임원 인사를 발표했으나, 핵심 임원인 수석부행장과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인사를 제외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노조의 반발에 따른 결정입니다. 노조는 해당 내정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추가 대응과 향후 전망

현재 산업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점 로비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임원 인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인사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지부의 입장을 사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은행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 갈등의 심화: 은행, 임금 및 인사 문제로 '몸살'

국책은행들의 노조 파업 및 반발이 잇따르면서, 임금 및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산업은행은 임원 인사를 철회하는 등 노사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은행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기업은행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총인건비제 하에서 초과 근로 수당 및 성과급 미지급 문제, 그리고 총인건비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Q.산업은행 임원 인사가 철회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관여한 인물들의 내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Q.앞으로 은행 노사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노조의 강경한 입장과 은행 측의 대응에 따라,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