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현실화? 수도권 '발생지 처리 원칙' 뒤, 숨겨진 이야기

쓰레기 직매립 금지, 새로운 시작?

새해부터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와 같은 잔재물만 묻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공공 소각장을 신설해야 하지만, 단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해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포화, 갈등의 시작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묻혀왔습니다. 2024년에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는 각각 서울 약 21.3만 톤, 경기 약 23.9만 톤, 인천 약 7.6만 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됐고, 그러다 보니 인천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시의 선언,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참다못한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올해까지만 받는다고 선언했죠. 거기다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못 박으며 각 지자체 쓰레기는 각자가 처리하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죠.

 

 

 

 

소각장 부족 현실, 딜레마에 빠진 서울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직매립 금지 논의 이후 수도권에 새롭게 생긴 공공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운영 중인 소각장일지라고 이미 100% 가동 중이라 그동안 직매립된 양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소각장 건설 난항,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4년 전에 직매립 금지가 정해졌는데 그동안 왜 소각장을 추가로 짓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의 소각장 증설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매번 막혔습니다. 서울시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마포구 상암동을 새로운 소각장 입지로 선정했지만 입지 취소 소송과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민간 소각장 활용의 그림자, 비용 상승과 환경 정의 훼손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 민간 소각장도 없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이 급해진 서울시는 급기야 다른 지역의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 볼까 했더니.

 

 

 

 

피해는 주민 몫, 엇갈리는 이해관계

민간 소각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습니다. 폐기물을 다른 지역의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보낼 때 해당 지자체에 부과하는 페널티 성격의 '반입 협력금'이 있는데 민간 시설은 반입 협력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민간 시설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대란, 해결책은 어디에?

수도권의 쓰레기 문제, 직매립 금지라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과제가 주어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소각장 부족, 주민 반발, 비용 상승, 환경 정의 훼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2030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매립 금지 이후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직매립 금지 이후에는 쓰레기를 태운 후 남은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Q.수도권 외 지역의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가요?

A.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게 되면 쓰레기 처리의 형평성, 환경 정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A.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소각장 확보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와 지역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