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와 적반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시간 최후 진술 분석

최후 진술의 시작: 혐의 부인과 책임 회피

선고를 미루고 추가 재판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자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반하장과 책임회피로 들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끝이 났습니까? 네,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오후 5시32분쯤 시작을 했는데요. 재판장이 길면 앉아서 하라고 하자 앉은 채로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대부분, 헌재 탄핵심판 때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계엄 이유에 대한 책임 전가: 민주당 탓

그 동안 범행을 두고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다르지 않았죠?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엄 이유를 두곤 민주당을 탓했습니다. "반헌법적인 국회로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 돌리기: 총리, 장관, 증인 탓

구체적인 혐의를 두곤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했는데요.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선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서명을 했던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두 사람이 거짓말을 했단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인

공수처의 체포 방해나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참석 못했는데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말했는데요. "방송시설이 다 준비돼 있는데,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그냥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기자들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 더 기다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의 사법심사 대상성에 대한 주장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란 것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없다"면서 "계엄해제를 했는데도 바로 내란몰이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왔다"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동원,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변론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두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하니까 늘 실탄을 장전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핵심 요약: 1시간의 최후 진술, 무엇을 말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계엄의 이유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총리, 장관, 증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일관된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나요?

A.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앉아서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