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연초, '법왜곡죄'와 특검 공방, 정치권 '전운' 감돌아

2박 3일 필리버스터 종료, 새로운 국면 맞이하는 정치권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었지만, 여야 간의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게 지속될 전망입니다. 성탄절 휴일을 맞이하여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연초부터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특검법 등 쟁점 사안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개혁안들의 조속한 마무리를 공언하며, 국민의힘과의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지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왜곡죄' 신설 등 개혁안 처리 의지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각종 개혁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힘과의 더욱 격렬한 대립을 예고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법안에 '악법' 규정하며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및 사법 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막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보았듯, 국민의힘은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 공세,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둘러싼 공방 역시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 추천권을 조희대 사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 등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고려하며,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자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 관철에 힘쓰고 있으며,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특검 관련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정국, 험난한 여정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동 단식 카드까지 거론되는 등, 보수 야권은 녹록지 않은 신년 초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특검 공방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연초 정치권 전망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연초 정치권은 '법왜곡죄' 신설, 특검 공방, 사법 개혁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예고합니다.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악법' 저지에 힘쓰며,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검을 둘러싼 공방 역시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보수 야권의 단식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험난한 연초 정국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필리버스터는 무엇이었나요?

A.필리버스터는 국회의장이 특정 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Q.'법왜곡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Q.통일교 특검은 무엇을 다루나요?

A.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