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김만배의 3천억 계좌 가압류… 성남시, 시민을 위한 정의 실현에 나서다

대장동 사건, 그 후… 가압류 규모와 숨겨진 이야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고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화천대유 계좌에 3천억 원

확보된 재산 내역 중 가압류 신청액은 김만배 씨가 4200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묶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가압류 대상, 김만배 외 남욱·정영학까지… 숨겨진 재산

남욱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액은 총 820억 원이며,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계좌 300억 원, 법인 건물 및 신탁 수익금 채권 300억 원 등 646억 원 규모입니다. 유동규 전 도개공 본부장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재산 규모는 사건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연루를 시사합니다.

 

 

 

 

도개공의 손실, 4895억 원… 시민의 피해

도개공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배당이익 6725억 원 중 도개공이 받은 금액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895억 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 도개공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담보 제공… 가압류 과정의 절차

법원은 지난 3일 도개공이 남욱 변호사 관련 예금채권 300억 원 가처분을 신청하자 담보제공을 명령했습니다. 정 회계사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과정에서 채무자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성남시의 노력, 4건의 민사 소송 진행

성남시와 도개공은 현재 가압류 신청 외에도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고, 2023년엔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등 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정의는 살아있다

이번 가압류 및 소송 진행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만배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은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증 해결: 대장동 사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가압류는 무엇인가요?

A.가압류는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Q.성남시는 왜 소송을 진행하나요?

A.성남시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Q.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이 결정되고, 피해 회복의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