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심화? 법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위헌' 경고!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

사법부, 여권의 사법 개편에 '심각한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통과시킨 뒤 나온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다.

 

 

 

 

6시간 마라톤 회의, 위헌성 지적에 집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약 6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 중립성 훼손, 국민 신뢰 저하, 위헌성 문제 제기

법원장들은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대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는 중립적 용어를 쓴 데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토론할 때 그렇게 용어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가능성, 혼란 가중 우려

법원장들은 또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경우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사법부의 호소: '사법부를 믿고,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입법 추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은 사실상 만장일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찬반이 갈릴 논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중한 개편' 강조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내용 요약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 개편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의 중립성 훼손, 국민의 신뢰 저하,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법원장들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A.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Q.이번 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으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권리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법원 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 수렴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