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죄' 구속 기간 연장 및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사법 개혁의 신호탄?

사법 개혁의 핵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1심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구속 기간 연장, 그 배경과 의미

민주당은 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청탁금지법 수사 가능성 열리나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청탁금지법'도 수사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논란의 중심

이외에도 형법 개정을 통해 '법 왜곡죄'도 함께 논의 중인데요,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수사하지 않거나, 불기소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의지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법 개혁, 그 이후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사법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1심 구속 기간 연장,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 논의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A.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한 단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Q.1심 구속 기간 연장은 왜 추진되나요?

A.1심 구속 기간 연장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공수처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요?

A.공수처가 청탁금지법을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기존에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