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락에 '1억 원 이상' 날린 사람들... 아파트 계약 해제 속출, 왜?

2020년 이후 최고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7.4%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중도 해제된 비율이 202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잦은 규제 변화와 정책 발표가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일부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7조 6천억 원, 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천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천598건입니다. 이는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합니다.

 

 

 

 

계약 해제율, 월별 변동 추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4.3%, 4.4% 선이었지만,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의 굵직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며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대금은 7조6천602억원이며,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13억6천만원대입니다.

 

 

 

 

규제 강화와 계약 해제율 급증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습니다.

 

 

 

 

지역별 계약 해제율, 어디가 가장 높았나?

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높았습니다.

 

 

 

 

가격 띄우기? 허위 계약 신고 가능성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결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신중한 접근 필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규제 변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계약 해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계약 해제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잦은 규제 변화, 정책 발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가, 금리 인상, 가격 변동성 확대, 허위 계약 신고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Q.계약 해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올해 11월까지 집계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대금은 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건당 평균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어떤 지역에서 계약 해제율이 높게 나타났나요?

A.성동구, 용산구, 중구 등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계약 해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