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 12.3 불법 계엄 방조 혐의 재판서 기억 잃은 척?

사건의 개요: 한덕수 전 총리, 법정에서 '기억 없음'으로 일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방조 혐의 재판에서 '기억 없음'으로 일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멘털 붕괴)’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에서 특검의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CCTV 증거 부인: 한덕수, '기억에서 찾아낼 수 없다' 주장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가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반대 의견 표명 주장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처음에 집무실에 있던 인원이 7명 정도였고, 이 인원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을 더 모아서 반대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반대 취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생각하고 노력했다’며, ‘물론 충분하지 못했고 많이 부족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 혐의 인정: 헌법재판소 증언 번복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한 전 총리는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12월 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질의: '아쉬움' 표명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고, 국무회의 때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 및 선고: 향후 일정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핵심 정리: '모르쇠'와 '아쉬움'으로 얼룩진 한덕수 전 총리 재판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방조 혐의 재판에서 기억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CCTV 증거를 부인하고, 헌재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초 선고를 통해 한 전 총리의 법적 책임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관련 FAQ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방조한 혐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Q.향후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