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CCTV를 증거로 '국무회의 문제없다' 주장…국민 여론에 기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민 여론'을 언급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그는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CCTV를 본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참석자들조차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필수 멤버 구성과 회의의 적법성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아무 위원'이나 부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등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로 구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멤버 외에는 배제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며, 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실제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회의 종료 후 도착한 국무위원들의 사례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CCTV 영상 공개와 엇갈리는 평가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관련 CCTV 영상을 자신의 재판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CCTV 영상을 통해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 등,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CCTV 영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상 문제점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전 총리조차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에 계엄 선포를 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가 겨우 채워진 후 2분 만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어, 회의의 실질적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과 엇갈린 주장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무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그의 주장과 상당한 괴리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며,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논란의 지속과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관련 주장은, 관련 재판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영상 공개와 증언들을 통해,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CCTV와 국민 여론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그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와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엇을 주장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문제가 없었으며, CCTV를 본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Q.CCTV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A.CCTV 영상에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모습,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 등,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