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유머와 긴장감 속 '피고인 윤석열' 재판, 그날의 진실은?

검찰, 대통령, 그리고 피고인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은 바로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였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에는 '갈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선관위 출동 지시와 군인들의 고뇌

영문도 모른 채 선포된 계엄, 이해할 수 없는 출동 지시, 뒤이은 체포 방해 지시를 맞닥뜨린 군인과 경호관들은 신념과 항명에 대한 두려움 사이 고뇌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을 대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선관위 출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검토하지 않았냐', '서버 점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계엄군들의 행동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군인들의 증언,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반박

지난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양승철 방첩사 전 경호경비부대장(중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았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 중령과 같은 임무를 받은 8명은 임무의 적법성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8명이 (임무가)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부의 지시'와 상충돼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동 자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 했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에서의 절차 준수, 유재원 대령의 증언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 계엄 당일 선관위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떼어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유 대령은 먼저 사이버보안실에 수사관 자격이 없고, 전산 장비는 절차에 따라 가져오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단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유 대령은 계엄이라 하더라도 서버는 절차에 따라 확보가 돼야 하며, 당시 자신들에겐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렁이 글씨'와 윤 전 대통령의 웃음

지난 13일 이어진 같은 재판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인물입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정리해'라는 말과 함께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며, 헌재에서 한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메모의 대부분이 보좌관에 의해 작성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며 "보좌관을 시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고 자체가 이거(제시된 메모)하고 비슷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 간부의 증언, 그리고 '미사일' 발언

지난 14일 열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이 모 경호부장이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복기한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부장은 "오찬으로 인해 제 공직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단 생각을 했다"며 "그 얘길 들으며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 내가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기록한 메시지에는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없음"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괜찮아진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핵심만 꿰뚫어 보는 윤석열 재판의 주요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군의 역할, 법적 절차 준수, 그리고 증언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반박, 그리고 법정에서의 유머는 재판의 긴장감을 더하며,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은 군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Q.증인들의 증언은 어떤 쟁점을 드러내고 있나요?

A.증인들은 계엄 당시의 지시와 그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의 심리적 고뇌와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재판은 증인 심문과 증거 제시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홍장원 메모의 진위 여부와 경호처 간부의 발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