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진술 뒤집힌 이유: 모야모야병과 심신 미약 주장?

사고 발생, 그리고 뒤바뀐 진술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2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구속 심사 과정에서는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가게 일로 인한 치료 소홀을 언급하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야모야병: 뇌혈관 질환과 사고의 연관성

A씨가 앓고 있다고 밝힌 모야모야병은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는 희귀 질환으로, 뇌출혈, 마비, 감각 이상, 발작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사고 당시 A씨의 운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는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A씨는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는데 (평소) 잠도 4시간만 잤고 이자를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진술 번복의 배경: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A씨의 진술 번복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으며,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을 고려할 때, A씨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증거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을 돌진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겨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결정과 향후 수사 전망

이날 A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건강 상태, 사고 원인, 그리고 진술 번복의 배경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A씨의 법적 책임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경찰의 입장

경찰 조사 당시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고,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점도 A씨의 진술 변화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불이익을 우려해 지병 관련 언급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천 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진술 번복의 미스터리

부천 시장 돌진 사고의 핵심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진술 변화에 있습니다. 모야모야병과 심신 미약 주장이 사고의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지, 그리고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당시 운전자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나요?

A.운전자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Q.운전자의 진술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추정되나요?

A.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A.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