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검찰개혁·부동산 감독 등 5개 핵심 조직에 대규모 예산 투입… 그 배경은?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지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후속조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에 17억32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된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같은 증액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부동산 감독추진단,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규제샌드박스 통합지원센터·특례위원회,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까지 총 5개의 대규모 신설 조직에 세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예결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예산결산심사에서 해당 내용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검찰개혁추진단, 17억 투입… 검찰개혁 후속 조치 담당

지난 달 전문위원회가 출범된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법령 정비 작업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추진단은 총 51명으로 구성됐고, '1실 3국 9과' 구조로 내년 9월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17억3200만원 규모의 증액안을 제시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8억 5천만원 증액…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부동산감독추진단의 경우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상설 조직으로 이미 공식 출범한 조직이다. 국회는 여기에 8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감독원의 차질 없는 설립 준비를 위해 신설됐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관계부처와 소통해 정보를 공유·협력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업무를 수행한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25억 투입… 자살예방 정책 강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은 이번 예산 정국을 맞아 베일이 벗겨졌다. 당정은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별 대책을 점검 및 연계할 수 있는 사실상 '본부급' 자살대책추진 조직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자살예방 정책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된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25억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추계했다.

 

 

 

 

숙의공론화 기구, 규제샌드박스… 신규 조직 신설 배경

숙의공론화 기구 신설에도 18억35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정부는 해당 기구를 통해 국가 주요시책이나 국민적 관심도를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직 신설은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을 수용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짠 국정기획위원회에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가 추가되는 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 및 통합특례위원회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시설에 3억8800만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야당 반대로 무산… 정부 정책 방향 주목

다만 연내 출범을 앞뒀던 사회대개혁위원회 사업은 무산됐다. 해당 기구는 당초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을 보장학 갈등 완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실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범진보 계열 정당밖에 없으며, 정권 입맛에 따라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결국 전액 삭감됐다.

 

 

 

 

핵심만 콕!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 자살예방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개 조직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부동산감독추진단,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등 신설 조직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개혁추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A.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법령 정비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담당합니다.

 

Q.부동산감독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A.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부동산 감독원의 설립을 준비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정보 공유 및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 신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범정부 자살대책추진단은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며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