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473억 환수 그치나… 남은 7000억 원대 수익은?

대장동 일당, 징역 8년 '상한선' 굳어져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73억 원 추징금, 7700억 원대 수익의 6% 불과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은 적용하지 않았다. 추징금 역시 1심(473억 원)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금액만 선고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올린 7700억 원대 수익의 6% 수준이다.

 

 

 

 

검찰 항소 포기, 2심에서 형량 변화 어려워

피고인 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이 2심 진행 중에라도 항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뇌물 혐의 무죄, 추가 기소 어려워

1심 재판부가 428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나 항소심 판단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42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에 따른 이익을 나눈 것”이라며 배임죄만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만배, 징역 8년 복역해도 하루 2억 원 꼴 이익

검찰은 6000억 원가량이 김 씨 몫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계산상 김 씨가 1심 선고대로 징역 8년을 모두 복역하더라도, 하루에 2억 원꼴의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

 

 

 

 

대장동 사건, 남은 과제는?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7700억 원대 수익 중 473억 원만 환수된다는 것은, 남은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은 의혹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해야 한다.

 

 

 

 

핵심만 짚어보는 대장동 사건: 473억 환수, 남은 숙제는?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들의 형량이 확정되어가는 가운데, 7700억 원대 수익 중 473억 원만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의 항소 포기, 뇌물 혐의 무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남은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473억 원만 환수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A.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2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추가적인 추징이 어려워졌습니다.

 

Q.김만배 씨는 징역 8년을 모두 복역하면 손해인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추산에 따르면, 김 씨는 6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얻었으며, 징역 8년을 복역하더라도 하루에 2억 원꼴의 이익을 챙기는 셈이 됩니다.

 

Q.대장동 사건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A.남은 7000억 원대 수익에 대한 추가적인 환수 방안 모색, 뇌물 혐의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