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사기극: 70대 '큰손' 할머니의 거짓 재산, 그리고 징역 6년

조 단위 재력가 행세, 23억 사기 행각의 시작

수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23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세탁’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생활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수조원대 자산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속였다고 봤다. 그녀의 사기 행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거짓말의 덫: '친아들' 약속과 23조원 지분

A씨는 3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15억여원의 사기 사건을 벌였다. A씨는 “나에게 23조원이 있다. 은행에 5~6조원이 있는데 특수차량에 실으려면 인건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다”,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 돈 찾으면 지분 79%를 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지인 B씨를 속여 수년간 15억여원을 받았다. 그녀의 말은 허황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

 

 

 

 

끊이지 않는 사기 행각: 김해에서 충주까지, 돈세탁의 유혹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는 “내가 현금 12조원이 있는데 이를 김해에서 충주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믿은 C씨로부터 소개받은 D씨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5억여원을 받아챙겼다. C씨에게도 돈세탁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대주면 C씨 회사에 거액 액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년간 3억여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재판부의 판결: 죄질의 무게와 양형 기준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죄의 무게를 신중하게 판단했다.

 

 

 

 

항소의 시작: 진실은 어디로?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를 통해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정리: '돈벼락' 꿈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6년의 징역

70대 여성이 조 단위 재력을 과시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친아들' 약속과 '23조원 지분'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돈세탁 경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 재판부는 죄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변제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A씨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는 왜 이렇게 큰 금액의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A.A씨는 조 단위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세탁, 투자 등을 핑계로 접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현혹되어 큰돈을 건넸습니다.

 

Q.피해자들은 어떻게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나요?

A.A씨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돈세탁, 투자 등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Q.A씨의 항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A.항소를 통해 A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판결의 근거가 변경될 경우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