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건의 충격적인 내용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우다

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서 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실수를 했다. 속내를 들켰다. 이번 화의 ‘날짜’는 피고 대한민국이 증거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국방부 문건이 작성된 1999년 11월15일이다.

 

 

 

 

국방부, 증거를 은폐하려다 실패하다

피고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필사적이었나? 제출을 철회한 증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총 11쪽인 ‘월남전 양민피해 관련 대책’이라는 문건(이하 문건)이었다. 작성 주체는 국방부다.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삭제됐지만 피해자 쪽 변호사들은 1차 제출 이후 삭제 전 피고 대한민국의 증거를 모두 내려받아뒀고 그 내용을 다행히도(피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 통제 시도, 진실을 덮으려 했던 국방부의 행태

당시 국방부의 핵심적 대책은 언론사 회유였다. 문건 기재 내용이다. “11.11~15일 국방부 관계자 언론사 방문: 균형보도/보도자제 요청” “MBC 균형보도, 한겨레 신중보도 약속, 월간조선 未보도” “한겨레 방문, 편집국장 및 정치부장 설득/이해” “한겨레사에 국익고려 편파보도 및 성금활동 캠페인 자제토록 설득”

 

 

 

 

언론을 향한 협박, 진실 은폐를 위한 수단

문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국방부가 언론사 접촉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에 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할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협박에 가까운 표현도 담겼다. “언론보도 지속시 예상되는 문제점” “‘노근리 사건’과 달리 베트남 사건에 대한 참전자 증언 미확보시 언론사의 신뢰성 하락 우려”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이유로 소송 제기 가능” “시위 등 집단행동도 예상 가능” “동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베트남 학살, 노근리 사건과의 비교

이 문제가 ‘확산되면 안 되는 이유’로 문건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노근리’다. 1999년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학살 문제가 동시에 공론화됐다.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그중에서도 노근리 다리에서 미군에 의해 벌어진 학살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부끄러운 속내

문건 속 ‘한국’의 국방부는 가해자 자리를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치를 강조했다. “노근리 문제 등 한·미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 입지 약화” “현재로서는 노근리에 대한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때”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국방부의 의도대로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는 2000년 초반 이후 ‘확산’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퐁니 학살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2020년 전후로 다시 확산된다. 첫 번째 확산을 막기 위해 작성한 문건. 이 문서가 20여 년 만의 두 번째 확산 국면에 등장했다는 것은 징후적이다.

 

 

 

 

진실 은폐 시도의 실패, 그리고 남겨진 숙제

결국, 국방부의 진실 은폐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추려 했던 문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25년 전 국방부 장관의 메모와 현재 한국 사회의 인식 사이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방부가 문건을 삭제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Q.문건에 담긴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언론을 협박하고, 노근리 사건을 언급하며 베트남 학살 문제를 축소하려 했던 국방부의 행태입니다.

 

Q.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A.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