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태로 본 연예계 '신뢰 파탄' 기준: 계약 해지, 무엇이 문제였나?

엔터 업계, '신뢰관계' 재점검: 뉴진스 사태가 던진 질문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하이브) 분쟁을 기점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신뢰관계’의 기준과 책임을 재점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속사의 경영권, 계약상 의무와 아티스트의 자율성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사건이 쌓이면서 신뢰관계 파탄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신뢰 파탄' 좁은 해석: 무엇이 중요할까?

6일 엔터업계에 따르면 뉴진스와 어도어 소송 이후 기획사들은 내부 관리 기준과 계약 조항을 살피고 있다. 한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법원이 ‘신뢰 파탄’ 기준을 좁게 해석했고,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진스 vs 어도어: 계약 해지 사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멤버 연습생 시절 영상 등 유출·하이브 직원의 폄훼 발언 ▲콘텐츠 모방 등 브랜드 고유성 훼손 ▲다른 계열 회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사건, 법원이 ‘근거 없음’ 판단한 이유는?

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속계약 당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데다, 어도어로부터 고가의 숙소와 전용 안무 연습실 등을 제공받는 등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봤다. 특히 멤버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되자 하이브 측을 통해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콘셉트 복제나 계열사 직원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뢰 파탄 인정 사례: 송소희, 츄 사례로 보는 기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이 ‘신뢰 파탄’을 이유로 해지된 사례들은 대부분 정산 불이행이나 중대한 인격권 침해 등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됐다.

 

 

 

 

송소희 사건: 인격권 침해와 전속계약 해지

기획사 대표 동생이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이던 가수 송소희 차량을 운전하게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송소희 측은 해당 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소속사 대표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대표의 동생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련의 사건이 송소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도 적법하다고 봤다.

 

 

 

 

츄 사건: 정산 불이행, 신뢰 붕괴의 결정적 이유

방송인 츄와 전 소속사 간 분쟁은 정산 미이행이 쟁점이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의 수익 활동을 소속사가 관리하고, 그 수익을 계약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다. 투명한 정산과 자료 제공이 신뢰의 근간이다.

 

 

 

 

뉴진스와 츄, 송소희 사건의 차이점: 무엇이 달랐나?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들과 비교하면 뉴진스 사건은 결이 다르다. 뉴진스는 숙소와 연습실 등은 물론이고 1인당 52억원 가량의 정산금을 받았다. 어도어는 갈등이 가시화된 이후 뉴진스 협조를 받지 못하면서도 앨범 발매 준비나 팬미팅, 행사나 광고 촬영 기회 등을 제공했다. 다른 계열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뉴진스 사건의 의미

업계에서는 어도어·뉴진스 사건이 전속계약 분쟁의 새로운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려면 정산·인격권 등 실질적 계약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 뉴진스 사태, 신뢰 파탄 입증의 어려움 보여줘

이번 판단들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전속 계약 해지 사유로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뉴진스 사태 관련 궁금증 풀이

Q.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민희진 대표 축출, 멤버 비하 발언, 콘텐츠 모방, 계열사 직원의 괴롭힘 등이었습니다.

 

Q.법원은 왜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뉴진스 측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부족, 어도어의 지원, 그리고 감정적인 반감만으로는 신뢰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신뢰 파탄이 인정된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A.송소희의 인격권 침해 사건, 츄의 정산 미이행 사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