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날벼락'… 목동·여의도, 계약 파기 위기? 부동산 시장 혼란 심화

9·7 공급 대책, 한 달 만에 무색해지다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0·15 대책으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비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기대했던 서울 공공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위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되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발표 전에 거래를 진행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목동·여의도 지역의 집주인들은 계약 파기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혜택 '없던 일'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 약수역 인근, 상봉터미널 등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지들은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곽 정비물량 많은 지역의 사업 지연 우려

서울 외곽 지역의 정비물량이 많은 곳 역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조합원들이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업 지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동·여의도, 계약 파기 위기에 놓인 집주인들

목동·여의도처럼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계약 파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10·15 대책 이전에 거래를 시작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구청의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집주인들은, 규제 강화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투명해지면서 매매 계약 자체가 파기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정부의 명확한 입장 필요

약정서가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져 매매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매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표 후 2주가 넘도록 계약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도심복합사업, 외곽 정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계약 파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0·15 대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A.목동과 여의도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겹쳐 지정되면서 계약 파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Q.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10·15 대책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A.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Q.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계약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