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 풀이, 그 이상의 상처: 경계선 지능 초등학생 학대 사건의 진실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교실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수학 문제 풀이에서 시작된 학대
사건은 지난 3월 20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B군이 수학 단원 평가 중 문제를 다 풀지 못하자, 교사 A씨는 3교시 미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B군은 교사의 책상 옆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되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B군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자, A씨는 B군의 오른쪽 무릎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계선 지능, 더욱 아픈 상처
지능지수(IQ)가 70∼85로 측정되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B군은 이 사건으로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쉬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B군 부모는 아동학대 정황을 학교에 알리고 교체 요구를 했지만,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했습니다.
부모의 절규: 학교의 무관심과 무책임
B군 어머니 C씨는 “교사가 문제를 못 푼다고 아이를 정규 수업에서 제외하고 학대한 것은 너무 끔찍하다”며 학교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C씨는 “학교는 아동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우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학: 피해 학생이 떠나야 했던 현실
C씨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없어 아이가 두 달 넘게 결석했고, 결국 강제로 전학까지 가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해 교사가 아닌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학교 측의 해명: 엇갈린 주장과 생활 지도
학교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다른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보다는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도 사안은 일일이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학폭 담당 부서에도 문의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학대 사건의 전말과 학교의 대응
수학 문제 풀이에서 시작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은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과 피해 학생의 전학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학교와 사회가 아동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교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현재 교사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은 교사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신 개선의 기회를 주는 조치입니다.
Q.학교는 왜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A.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측의 주장이 엇갈렸고, 다른 학생들도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학교폭력보다는 생활지도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도 사안은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경계성 지능이란 무엇인가요?
A.경계성 지능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능보다는 낮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동은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