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건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트럼프 발언부터 비용, 기술 이전까지, 꼼꼼하게 파헤치기
핵잠수함 도입, 첫 발을 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 잠수함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핵잠수함 건조 장소, 기술 이전, 핵연료 도입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건조 장소, 엇갈리는 시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 건조를 희망했던 상황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한국은 잠수함 선체 건조 기술과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만 공급받아 자체 건조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건조 방식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직도입 vs. 기술 협력, 비용과 효율의 갈림길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건조나, 미국으로부터의 직도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직도입하는 방식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1척당 3조원에 달하며, 4척을 도입할 경우 12조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체 건조의 꿈, 기술 이전의 중요성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자체 건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전 배치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건조가 아니더라도, 건조 과정에 최대한 참여하여 기술을 이전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기에, 여기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연료 확보, 평화적 사용을 위한 과제
핵연료 확보 방식 역시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의 핵심입니다. 당장 협정 개정이 어렵다면,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핵연료 공급이 필요합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핵연료 농축 정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평화적 사용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을 벗어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핵연료 확보를 위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핵잠수함 도입, 성공적인 항해를 위한 과제들
핵잠수함 도입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건조 장소, 비용, 기술 이전, 핵연료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핵잠수함 건조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핵잠수함 도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한국이 핵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나요?
A.한국은 잠수함 선체 건조 기술과 소형 원자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술 협력 및 핵연료 공급이 필요하며, 건조 장소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Q.핵잠수함 도입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미국에서 직도입하는 경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1척당 3조원, 4척 도입 시 12조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체 건조를 추진할 경우, 기술 이전 및 개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핵연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연료 농축 정도는 20% 이하로 유지하여 평화적 사용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