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1년, 육견 농가 70% 폐업… 더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향한 발걸음

개식용 종식법 시행 1년, 긍정적 변화의 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 사육 농가 10곳 중 7곳이 폐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될 예정입니다.

 

 

 

 

조기 폐업 유도 정책의 효과: 70%에 육박하는 폐업률 달성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일 기준 1년간 전체 농가 1537곳 중 69.7%가 폐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개 식용 종식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폐업 농가의 현황: 19만 마리 이상의 개체수 감소

폐업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시행일 기준 6개월~1년 사이인 '2구간'에 폐업 신고한 농가는 461곳에 달하며, 사육 개체수는 19만 3544마리에 이릅니다. 이러한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들이 줄어들고 있으며,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폐업 방식의 다양화: 자율적인 폐업 지원

폐업 농가들은 국내외 입양, 반려견 또는 경비견으로의 전환,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폐업 과정에서 철거 및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식용견 증·입식과 사육시설 증설 여부를 점검하여 농가의 사육 재개를 막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75% 이상의 폐업 예상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전체 농가의 75%인 1153곳 이상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개 식용 종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동물 복지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향후 계획

정부는 조기 폐업 농가의 철거와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식용견 증·입식과 사육시설 증설 여부를 점검하며 농가의 사육 재개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폐업을 미루는 농가에는 이행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업계 협조와 국민 관심 덕분에 폐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식용 종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개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육견 농가의 70%가 폐업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적 관심 속에, 우리는 더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식용종식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개식용종식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요?

A.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생산, 유통, 소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Q.폐업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가요?

A.정부는 조기 폐업 농가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를 지원하고,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