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 전달 인정… 특검, 뇌물죄 수사 탄력받나?

사건의 발단: 건진법사, 금품 전달 인정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면서 특검의 뇌물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의 뇌물 혐의 검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씨가 연루된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배경: 통일교의 청탁과 금품 공여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전씨의 진술 변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확실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긴 했지만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했습니다.

 

 

 

 

새로운 수사 단서: 김 여사 측 전달 인정

전씨 변호인은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입증이 까다로웠던 지점이 절로 해결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최종 관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뇌물죄 적용 가능성: 부부 공모 입증이 관건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김상민 전 검사의 뇌물 혐의

실제로 이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청탁 혐의를 두고도 특검팀은 뇌물 수사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 요약: 특검, 김건희 여사 뇌물죄 수사 가능성

건진법사의 금품 전달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적용 검토, 그리고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특검은 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가요?

A.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여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Q.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