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협력 의지 확인: 정부 합동 대응 TF, 다음 주 본격 가동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합동대응팀의 귀국과 주요 성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일 캄보디아로 급파되었던 정부 합동대응팀이 우리 국민 송환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단장을 맡았던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파견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노력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총리 등 고위층과의 신속한 만남을 통해 양국 합동 대응 TF를 제도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TF 협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 논의
합동대응팀의 일부는 현지에 남아 다음 주 현지 당국과 첫 TF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관련 신고 접수 시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관서에 범죄 단지 수색을 지시하고, 한국인 발견 시 즉각 구조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송환으로 60여 명이 국내로 돌아왔지만, 정부는 동남아 등지에 범죄 연루자가 모두 천여 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예상됩니다.
블랙리스트 구축 및 재발 방지 노력
이번에 추방된 한국인들이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방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에서의 한국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내 조치: 불법 구인 광고 삭제 및 협의체 구성
국내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구인 광고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유사한 피해를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막고자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불법 취업 사기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 대응 TF를 긴급히 구성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향후 전망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인 피해자 구제 및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합동 대응 TF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구인 광고를 근절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한 해외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캄보디아 협력, TF 가동, 불법 광고 근절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 송환 및 추가 범죄 예방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TF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에서는 불법 구인 광고 삭제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캄보디아 TF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캄보디아 TF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인 관련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구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Q.블랙리스트는 무엇인가요?
A.블랙리스트는 캄보디아에서 추방된 한국인들이 다시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는 명단입니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Q.정부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A.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구인 광고를 근절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