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부상, 끝나지 않는 소송: 대한민국은 왜 상이군경에게 '증거'를 요구하는가?

군인의 꿈, 훈련 중 부상: 끝나지 않는 고통

30대 오 씨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꿈꿨지만, 해상 훈련 중 어깨 관절 파열로 군인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년 뒤 산악 훈련에서 양쪽 어깨 관절이 파열되며 결국 전역했습니다.

 

 

 

 

보훈보상, 쉽지 않은 길: '등급 미달' 판정과 소송의 시작

오 씨는 국가보훈부에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 7급'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오 씨는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승소,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항소, 상고, 그리고 3년간의 법정 공방

1심에서 승소했지만, 보훈부는 항소와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오 씨는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지만, 보상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가의 권한 남용?: 상이군경을 향한 소모적인 소송전

오 씨 측 변호인은 보훈부가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 없이 항소와 상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판결문 분석: 보훈부의 무리한 주장과 패소 사례

보훈부는 탄약고 폭발, 사격 소음, 화상, 손가락 절단, 파킨슨병 등 다양한 부상 군인들을 상대로 재판에서 졌습니다. A 씨의 난청에 대해 고등학교 시절 농기계 정비 경험을 언급하거나, B 씨의 하지 마비에 대해 복무 부적응을 주장하는 등 무리한 변론도 있었습니다.

 

 

 

 

세금 낭비와 소송 비용: 보훈부의 잦은 패소와 소송 비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사건은 157건이며, 세금으로 쓴 소송 비용은 12억 6백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높은 문턱과 입증 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정의 높은 문턱을 지적하며, 당사자들이 보훈부의 기준이나 선정 과정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보훈부의 입장: 제한적인 상소와 신중한 결정

보훈부는 법원과 이견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상소하고 있으며, 상소심의협의체 활성화 및 조정 권고제도 활용을 통해 상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보훈 보상을 받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보훈부의 잦은 패소와 과도한 소송, 높은 보상 문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훈부의 개선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

Q.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국가보훈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 공무 수행과의 인과 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Q.보훈부는 왜 소송을 계속하나요?

A.보훈부는 법원과 이견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상소를 진행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인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 의학적 판단에 대한 이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Q.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A.보훈보상 대상자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패소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훈부의 신중한 상소권 행사와 조정 권고제도 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