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공사 하도급 계약 미신고 논란: '비밀 공사' 의혹과 진실 공방

대통령실 야외정원 공사, 숨겨진 진실?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경내 건물 공사의 하도급 계약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이하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키스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 간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6억~7억원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키스콘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키스콘 미등록,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이나 4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계약 사실 등을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정부와 발주자가 공사 계약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현대건설의 키스콘 미등록 행위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의 '보안' 지시, 은폐 시도인가?

현대건설은 신영대 의원실에 “경호처가 보안 문제로 등록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의 이러한 지시는 공사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비밀 공사’를 통해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비밀 공사’라는 명목으로 등록 자체를 피한 것은 의도적인 은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인그라스 공사, 구체적인 상황은?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인 ㄱ사를 통해 파인그라스 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 규모는 6억~7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키스콘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인 ㄱ사만 뒤늦게 하도급 사실을 키스콘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현대건설과 경호처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의 키스콘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기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현대건설의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 미신고 사건은, 보안을 핑계로 한 은폐 의혹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키스콘 미등록은 법적 의무 위반이며, 향후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키스콘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키스콘은 건설 공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정보망입니다. 하도급업체 보호와 공사 계약 상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Q.현대건설은 왜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았나요?

A.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 지시를 이유로 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