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해외로 도망가면 끝? 1589억 원 떼먹고 해외 이주한 사람들

빚, 해외로… 2637명이 1589억 원을 갚지 않았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10년간 2637명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채무액은 무려 15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수율 0.8%… 1576억 원은 '미회수' 늪에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채무액 1589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3억 원, 겨우 0.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576억 원은 회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기관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회수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고령층의 빚, 더 깊은 그늘

연령대별 채무액을 살펴보면, 60대가 8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447억원, 50대가 211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액의 97%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고령층의 빚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대보증의 덫… 고액 채무자들의 그림자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외 거주 채무 관계인의 고액 채권 순위를 살펴보면, 10건 모두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채무 회수의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채권액이 83억7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vs. 국가 재정, 딜레마의 늪

현행 해외이주법은 채무자의 해외 이주를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출국 전, 또는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에 가로막혀 해외 거주지 정보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재정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법 개정을 통한 국가 재정 보호

이양수 의원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도 해외로 이민을 나가는 채무자들의 경우,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고액 채무자들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한 채무 고의 회피 등 범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법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핵심만 콕!

2637명의 채무자가 1589억 원의 빚을 남기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회수율은 0.8%에 불과하며, 고령층의 빚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대보증의 위험성과 개인 정보 보호의 딜레마 속에서, 법 개정을 통한 국가 재정 보호가 시급합니다.

 

 

 

 

독자들의 Q&A

Q.채무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지가 없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재산 은닉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Q.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해외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와 국가 재정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Q.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A.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