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종부세·장특공제 완화 요구…부동산 민심 잡기 총력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반발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정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 서울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간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14억원 통일 및 장특공제 재검토 요구

핵심 요구 사항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러한 차등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며,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와 총선 위기감

이번 움직임에는 서울 지역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안 수정에 실패할 경우 총선에서 서울 지역 의석이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월세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의 당정 협의 추진 계획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세제 및 공급 관련 의견을 정리하여 중앙당 지도부에 공유하고, 이번 주말까지 정부 및 청와대와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