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서다: 18분간의 작심 발언과 재판의 쟁점

피고인 윤석열: 법정에서 마주한 현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역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습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며,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소 사실 부인과 이중 기소 논란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허위 공보 지시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가 보안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중 기소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며, 비상계엄 선포 전 직권남용 범죄와 내란 은폐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보석 심문: 18분간의 작심 발언

첫 공판 종료와 함께 시작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8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 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기소된 사건의 유치함을 지적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며, 석방 시 신속한 재판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 생활과 재량권: 진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일반 수용자에 비해 나은 편이며, 실외 운동과 변호인 접견 등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체포 거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경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는 특검 소환 불응 및 조사 거부 등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술 취한 밤의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1번 연속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진욱 소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체포 명령을 받았지만,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소령은 당시 상황을 무기력하고 무서웠다고 표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의 법정 출석, 공소 사실 부인, 보석 심문,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 증언 등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18분 발언은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했지만, 특혜 의혹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왜 공개되었나요?

A.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 과정 전체가 공개되었습니다.

 

Q.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A.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특검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습니다.

 

Q.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엇을 말했나요?

A.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보석을 요청하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